[여의도1번지] '15시간' 대검 국감 종료…추미애·윤석열 갈등 심화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법무부를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위법적이라면서 "비상식적인 행동" 이라고 직접적인 비판을 했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 특히 '부하' 라는 표현을 두고 의원들과 윤 총장 간에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발언이 정치행위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윤 총장을 거들었는데요?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명을 거역하고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없었다" 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의 '선처' 언급이 있었다고 하자, 당장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청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한편 정치적 수사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수사가 부득이했고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를 안했어야 한다, 조직에 불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 총장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힘을 실어줬던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윤 총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어요? 지난해 7월 임명됐으니,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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